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9월 이후에도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기존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부터 도입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치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시사

최근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 입장에서 이는 손쉽게 수익을 올리면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권 대출 규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출 시장의 왜곡 현상 지적

이 원장은 최근 1금융권(시중은행)과 2금융권(보험사·저축은행 등) 사이에서 발생한 ‘이자율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DSR 규제도 느슨한 보험사 주담대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대출 증가에도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추가 조치 검토

이 원장은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향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